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관련 국토부 회신내용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개정과 관련하여 기존 중개사무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건축물의 경우 실질적 용도의 변경 없이 영업 등의 허가ㆍ신고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소, 부업으로 살아남기 동아일보 / 2010,7,1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끊기면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종이 부동산중개업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중개업소는 올해 4월 휴·폐업 2089곳, 개업 2081곳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6년 이후 처음으로 휴·폐업 업소가 ..

국토해양부의 뒷걸음질 치는 부동산거래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물 일관성과 신뢰성 논란 “중개법인 진입장벽 완화는 업계 생존권 문제” 등록일 : 2010-06-08 6월 15일(화)까지 회원의견 수렴 국토해양부는 중개시장 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규제 위주’에 머무르고 있는 중개제도의 개선과..

업계 수용불가 노력에도 불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2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공포한 바 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011년부터는 인터넷에서 건물의 위치뿐 아니라 해당 건물의 층수, 용적률, 구조 등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690여만동 건물에 대해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

설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됐지만, 분양 시장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3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다음 주 분양 시장은 상가 청약접수 1곳, 당첨자 발표 2곳, 당첨자 계약 1곳, 모델하우스 개관 1곳 등이 예정돼 있다. 2일에는 노량진민자역사㈜가 서울시 동작구..

[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존치지역 입력 : 2009.01.28 08:52 수정 : 2009.01.28 08:52

일시적인 1세대2주택과 양도시기(기한) 2009-01-22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1세대1주택이라고 하여 무조건 다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또 서울을 비롯한 5개신도시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라야 양도소득세..

본문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투기지역은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가격상승률(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도시주택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

머니투데이 2008-07-31 12:09:09 [머니투데이 이재경 기자]최근 일부 지역에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추진이 가시화하고 있다. 입주권을 받은 경우 집을 팔지 말지가 고민되기 마련이다. 기존주택이나 입주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 청약에서 당첨된 분양권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낸 후 최..

요즘 146개 지방자치단체(시·군) 가운데 고양, 파주, 포천, 양주, 울산, 대전, 대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원래 계획보다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관리지역 세분화란 과거 준농림지역과 준도 시지역을 통합한 뒤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다시 계획관리·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 률 서 식 계약이란 법적인 약속으로서 장래 어떤 행위를 법에 의하여 강제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지칭합니다. 법적 표현을 빌리면, 당사자간에 권리·의무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의사의 합치 즉 합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

26. 공동 근저당권·동 순위의 근저당권 * 해 설 <기재례22>을 보면 소유권자 이진우가 채무자 성춘향을 위하여 이 물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또 동소 동번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자 유영희에게 일억오천만원, 또 다른 채권자 김유택에게 일억원의 돈을 빌려쓰게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

15. 토지의 합필등기 * 해 설 부동산등기법 제97조는 토지의 합병이란 "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기를 하는 때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 몇 호의 토지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하고(전산화가 완료된..

1997. 12. 1 일부터 시행된 개정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 따라 기존등기부 등본이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되고, 기존의 등기부등본은 등기기록으로 이기 됨으로써 외형상으로 등기부 등본이 기존등기부 등본과 완전히 다르게 개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등기부등본이 전산정보 처리화 됨으로..

부동산 매매는 계약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서류의 진위 여부다.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무선전화 등을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고 60% 상승 집 주인 세금 부담 클 듯…종부세 대상도 급증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라 집 주인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크게 증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도 급..

건설교통부는 14일부터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전국 90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시군구(읍면동)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3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운영하는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민원콜센터`(1577-7821)로 문..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이하 ‘공부’) 서류 중에서 ‘등기부등본’은 사람으로 치자면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서류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권, 권리관계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때문에 부동산을 살 땐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문제가 없는지 살펴 봐야 한..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을 만들어라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150만호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10만호를 각각 늘릴 예정이다. 주공 등 공공부문의 수도권 분양물량은 연간 3만5000호에서 최소 5만호 수준까지 늘어난다. 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것으로 보이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