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54, 3268, 3733, 4262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전..

상가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연장이 가능한가. 1. 문제의 제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이라 함) 제10조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2015.5.13 법률 제13284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

상가권리금법 15문 15답, 이르면 1~2주 후부터 혜택 머니위크 | 강동완 기자 | 입력 2015.05.13 14:55 | 수정 2015.05.13 14:55 지난 5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법제화하는 '상가임대차보 호법' 개정안이 민병두-서기호-김진태 의원의 법안을..

내달부터 권리금 법으로 보호…상가시장 '혼란' 소송대란 예고이데일리 | 2015.05.12 17:36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인천의 한 역세권 상가 카페를 권리금 1억 5000만원을 주고 인수한 김모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건물주가 다음 달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해서다. 김씨는 앞..

상가권리금 법제화, 국회 통과..회수 보장받는다 [the300-런치리포트] [본회의통과 민생3법: 상가권리금법 ①] 이르면 5월 중순부터 권리금 회수 보장 머니투데이 | 하세린 기자 | 입력 2015.05.12 14:33 | 수정 2015.05.12 17:06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the300-런치리포트] [본회의통과 민생3법: 상가..

서울시, 상가 임대차계약 최소 1년→2년 보장 추진 헤럴드경제 | 입력 2015.03.02 11:26 | 수정 2015.03.02 11:26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시가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2년간은 임대차계약이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서울시가 마련한 '임차상인 보호대책 추진계획(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2042호 일부개정 2013. 08. 13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