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질문 : 저는 건물 옥탑방을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예, 옥탑방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

*** 미등기의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의 전세금 구제절차 질문 :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 미등기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

'임차인 보호 강화' 개정 임대차보호법 내년 시행 연합뉴스|입력 2013.12.24 10:08 '망신주기 채권 추심' 금지한 개정법도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법무부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1.17. 선고 2011다49523 추심금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및 이 경우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관련 사례 해설 /미등기의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의 전세금 구제절차 질문 :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관련 사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질문 : 저는 건물 옥탑방을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예, 옥탑방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7.26. 선고 2012다45689 배당이의 판시사항 [1]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

미등기의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의 전세금 구제절차 질문 :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 미등기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서..

대법원 2009. 8.20. 선고 2009다26879 배당이의 *판시사항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문) 법률 제12043호 일부개정 2013. 08. 13. ⊙법률 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2043호 일부개정 2013. 08. 13.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