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행 2016.2.4.] [법률 제13125호, 2015.2.3.,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

계약서 없는 (가) 계약금의 위약금 문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중개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의 권유, 즉 “지금 (가) 계약금을 걸어두지 않으면 금방 소진될 물건이다.”라는 취지의 개업공..

■ 매매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위반시자동해제된다” 는 계약문구에 대한 문제점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당초 계약 그대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도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일방..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상황에서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 (대법원:2015.04.23. 2014다231378) 매매가액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천문학적 금액에 이르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대금의 일정 부분을 계약금으로 약정하여 지급하고 일정 기간 뒤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경..

재외국민의 거소신고와 주민등록과는 법적효력이 다른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다. 그리하여 전세권 혹은 근저당을 설정하여 전세금을 보호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 7. 8.선고 2013나2027716, 2027723 판결).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형사판결 벌금 150만원 선고 (2015고단7004:공인중개사 법 위반 선고 2016. 3. 17.) 공인중개사법으로 표시광고에 대한 법 제정 후 최초로 개업공인중개사 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위반행위..

대법 "부동산 Cafe 명칭, 공인중개사만 사용해야" 김세웅 기자입력 : 2015.07.31 16:13:58 수정 : 2015.07.31 16:59:03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부동산'이 들어간 명칭의 간판을 달고 영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설명의무 위반 배상 책임" [조인스랜드]입력 2014-11-25 13:13 법원, "임차의뢰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 해야"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

[부동산 법률 상식] 상가주인이 월세를 갑자기 올리면? 조선비즈|김참 기자 pumpkins@chosun.com|입력 2014.09.02 15:2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임대인과 가게를 2년간 더 임대하기로 재계약 했다. 그러나 1년 정도 지나자 임대인이 말을 바꿨다. 월세를 30% 인상해달라고 한 것이..

[부동산 법률 상식]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 아파트 산 사람이 내야할까? 조선비즈|김참 기자 pumpkins@chosun.com|입력 2014.06.24 16:39 ↑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조선일보DB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러나 김씨는 꿈에 그리던 강남에 입성..

[법률]공증,공탁,내용증명,부동산법,보호법령 5가지 2013.12.26 11:53 입력 | 2013.12.26 21:47 수정 부동산 임대차,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보증금이라고 한다. 보증금의 성질로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

공인중개사 28년 역사에 새장! 전문자격사법으로 전환! 공인중개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해광 회장 공약사항, 2013년 한해 동안 치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 결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전문자격사법인「공인중개사법」으로 전환하고, 부동산거래..

Q, 오피스텔의 전세를 중개업자에게 의뢰한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외로 분류되어 중개수수료가 주택요율이 적용되지않는지 ? A,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일반업무시설로 그용도가 분류되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2조3항의 규정에의한 "주택외의 중개..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면 보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2 판례자료 | 2012.01.03 23:49 목록 크게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면 보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2011. 11. 10.선고된 2009다4572 컨설팅용역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록일 2009-05-14 조회수 1780 제 목 임대차계약종료 전.후 차임등의 증액 유형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건물명도】 [공2002.8.15.(160),1816] --------------------------------------------------------------------------------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

부산지법 2007.1.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고 [각공2007.4.10.(44),811] --------------------------------------------------------------------------------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부동산 사고 대처 요령 임대차계약 만료전 임차인 이사땐 특약 없는한 임대인이 부담{사례1} 2년간 전세 계약이 끝나고 묵시의 갱신이 되어 약 1년간 살던 A씨는 지방근무 발령이 나서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야겠다는 통지를 했다. 중개사무실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주어 해지 통지하고서 약 2개월 ..

연립주택(聯立住宅)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빌라(Villa)와 혼돈하여 사용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 건축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로 3층 이하 (1층이 주차장이면 4층까지 허용)로 분양이 불가능한 단독주택 -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