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값싸게 집공급 제대로 추진을

일주일 새 1억~2억원이 뛰는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는 어제 추가적인 진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분양물량을 늘리면서 값싸게 분양함으로써 최초로 공급 확대에 큰 비중을 뒀다는 점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아 반갑다.

뒤늦게나마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선회한 게 다행이나 참으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다.

신도시 용적률을 대폭 올리고 분양 일정도 앞당기며 다세대 다가구 개발을 쉽게 하겠다는 것 등은 모두 공급 확대책들이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사실 집이 모자라고 집값이 올라 아우성인데 신도시 건설이 쾌적성, 웰빙에 치우친 것은 사치였던 셈이다.

국고를 넣어 신도시 기반시설을 담당케 해 싸게 분양하겠다는 노력도 참신한 발상이다.

이와 병행하여 수요 억제에 보탬이 되려고 주택대출총량규제 방안이 거론되는 모양인데 이는 90년대 초 일본에서 집값이 꼭지점에 있을 때 도입하여 부동산을 폭락시킨 위력을 보인 바 있다.

국내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한 마당에 총량규제까지 하면 나중에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돼 적절치 않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이 정도의 추가 대책으로 시장불안은 이제 해소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더 늘릴 확신을 시장에 주지 못하는 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현 시점에서 "집값만큼은 잡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그 불신을 해소해 줄 방안은 이제 손에 쥐어줄 정도의 가시적인 공급 확대 방안 외엔 묘책이 없다.

즉 '값싸게 필요한 만큼 공급한다'는 수도권 주택공급에 관한 그랜드 디자인을 다시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몇몇 땜질식 신도시 분양을 나열하는 것 정도로는 미흡하다.

전문가들은 향후 5~10년간 수도권에 1억평 땅의 확보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순차적 저가 공급을 약속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니 참고할 일이다.

전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미국은 지난달 주택값이 2.5%로 사상 최대 하락했는데 국내에선 부동산에 돈쏠림이 극심한 현실은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이는 장차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에도 충실한 행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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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4 08:31:0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