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에 돈쏠림 심각하다

"부동산에 쏠리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을 보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려고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 부산에서 열린 세계 한상대회에 참가한 한 동포 기업인이 한 말이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는 이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올 들어 기업대출은 크게 늘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제조업대출은 줄고 건설ㆍ부동산 관련업과 서비스업 분야로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의 기업대출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2.8%에서 올 상반기 말에는 36.3%로 낮아지고, 건설ㆍ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2%에서 23.5%로 높아졌다.

서비스업대출 비중도 42.3%에서 50%로 높아졌다.

가계도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고, 이로 인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99년에 31.4%를 나타냈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43.2%로 상승했고 올 상반기 말에는 44.3%로 더욱 높아졌다.

이 수준은일본(26%) 미국(32%) 등보다 훨씬 높으며 그만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큼을 말해준다.

이러한 부채상환 부담 증가는 가계부채가 소득이나 금융자산보다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신도시 추가 건설이 발표된 지난달에 주택담보대출 월증가액이 3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쪽으로 흘러가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제를 건전하게 살찌우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투기적 용도로 편중되고 정작 자금이 필요한 제조기업 쪽으로는 흘러가고 있지 않으니 문제다.

경제의 불안정성만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기업대출에는 소극적이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어기며 가계대출에만 열을 올리는 금융기관들이 일차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팔짱만 끼고 있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대출단속에 나서는 등 야단을 떠는 금융당국이 더 문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정부는 기업규제를 과감히 풀어 제조업 쪽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성장정책을 강화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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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2 17:16:03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