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리포트 장용동 생활경제부장]신도시로 집값 잡겠다고요?

[전문기자 리포트 장용동 생활경제부장]신도시로 집값 잡겠다고요?

 [헤럴드경제 2006-10-25 14:41]

신도시로 과연 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또 다량의 신도시건설이 합목적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23일 신도시 추가 건설계획이 발표된 후 주택시장은 냉각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며 오르는 지역도 그동안 소외된 인천 불로, 원당 등지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평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찾는 매수세는 더욱 늘어 뜀박질 폭이 커지고 소형아파트를 찾는 수요층도 여전, 강세를 타고 있다. 심지어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 검단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밤샘 줄서기가 다시 등장했고 10억원대를 넘는 용인권 고급아파트 분양이 조기에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이는 연목구어(緣木求魚)격으로 유효공급창구는 서울 요지권인데 외곽의 검단 신도시건설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에 대한 회의와 정부 정책에 반복적으로 실망을 느낀 수요층이 집을 사거나 분양받아야 한다는 압박에 내몰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요지권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데 수도권에서 50㎞권 밖의 외곽지 주택으로 대신하라니 시장이 말을 들을 리 없다.

 

사실 오르는 집값을 신도시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자고나면 1000만원씩 올라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생겨나자 발표된 지난 89년 4월 27일의 수도권 5개 신도시건설과는 큰 틈새가 존재한다. 예컨대 주택보급률이 70%에 그치는 등 절대적으로 주택의 양이 모자랄 당시의 신도시는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지만(그래도 신도시건설 발표 이후 2년이 지난 1991년 5월에 가서야 안정) 주택보급률이 105%대에 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강남 대체라는 이름 아래 개발된 판교는 집값 안정은커녕 오히려 분당의 집값을 100%나 견인한 돈 놀음단지가 됐으며 동탄 역시 수원 화성 오산 등지의 집값 상승과 수도권 광역화를 촉진시킨 `바람퉁이`였다.

 

주택수요가 과거와 달리 양질의 고급주택, 입지는 서울권 내지는 인접지역을 원해 외곽지 주택공급이 전혀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건설은 향후 인구나 산업의 미래를 감안하면 국토자원을 오염(?)시킨 시대착오적 개발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미 런던이나 도교, 뉴욕 등의 구도시 재생을 위한 리스트럭처링 개발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고도성장기인 지난 70~80년대 런던 외곽에 밀턴케이스, 도쿄 주변에 마쿠하리 신도시 등을 이들 선진국은 건설했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인구가 기존 도시권으로 몰려들면서 외곽은 텅텅 비고 도심은 재차 몰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기존 도심재개발(브라운계획)이나 도시재정비에 열중하고 있다. 우리도 향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향후 10년 내 주택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10여개의 신도시는 자칫 유령의 도시로 변할 공산도 없지 않다. 국토자원만 낭비 내지는 오염시키는 행위인 셈이다. 구도심의 개발활성화와 밀도 제고로 주택공급의 활로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는 얘기다.

(ch10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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