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정부 부동산대책

조인스랜드 취재팀  입력 2006/11/09 17:01    윤곽 드러난 정부 부동산대책

분양가 인하,대출규제,공급확대 치중

 

9일 노무현 대통령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결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통한 단기 수요 억제, 분양가 인하 및 공급확대를 통한 중장기적 시장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을 수요측면에서는 ▲전세난으로 인한 소형주택 가격 상승 촉발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 ▲일부 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에 따른 선매수수요 촉발로, 공급측면에서는 2004년 이후 지속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부진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감독, 분양가 20-30% 인하,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세무조사, 투기억제책 유지 등을 추진키로 하고 박병원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 내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관리.감독 강화..총량규제는 안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이 매수수요를 증대시킨 점이 최근 부동산가격급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관리.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가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안은 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발표와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며 "당정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현재 LTV와 DTI가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서 투기지역 6억원 미만 아파트나 비투기지역 아파트 폭등현상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LTV와 DTI를 투기지역과 비투기역 구분없이 3억원 이상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현행60∼70% 수준에서 은행권 수준(40%)으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과제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콜금리 결정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요인이 중시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집값 급등을 틈타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와 탈법, 탈세, 위법 사례 등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하...민간규제도 검토

정부는 용적률 상향조정,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설치비용 국고부담 확대 등을 통해 공공택지의 분양가가 20-30% 인하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우선 용적률 등 개발밀도를 높이고 24-28%로 된 신도시의 공원 녹지비율을 낮추는 방안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신도시지역의 용적률이 과도하게 쾌적성을 추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적정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분당 신도시 수준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분당의 용적률은 184%, 개발밀도는 ㏊당 197명이었지만 판교는 환경부의 반대로 169%, 95명으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파주(169%, 133명), 수원(147%, 53명), 송파(210%, 170명), 김포(170%, 130명) 등의 용적률과 개발밀도는 앞으로 사업지구의 예상 수요 등에 따라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공공택지지구 밖의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의 국가 부담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권 부총리는 이와 관련 "사업지구별 기반시설 종류, 내용이 달라 일률적으로 국고부담을 얼마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구밖 기반시설부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은 총 4조3천824억원인데 이중 1조6천694억원 정도가 분양가에 전가돼 가구당 평균 6천만원 가량의 간선시설 비용을 부담했다.

민간 분양가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해 향후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직접적인 제재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신도시 조기 공급

정부는 최근 최근 집값 상승이 은평, 노원 등 서울 외곽과 구리, 광주, 하남 등 수도권 일원으로 확산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8개 대규모 택지지구의 공급일정은 최대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방법은 사업지역 조사 및 선정-개발예정지구 지정-개발계획 수립.승인-실시계획 수립.시행-분양-준공으로 나눠진 택지개발절차에서 지구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해 시기를 단축하는 식이다.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보상이 이뤄지는 개발계획 승인이전 단계까지의 절차를 1년정도 앞당긴다면 보상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 후 1년만에 분양이 이뤄졌지만 판교는 2001년 12월 지구지정 후 실시계획이 2004년에야 수립됐고 분양도 올해로 늦어져 분양가 상승, 주택공급의 시기 지연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도시는 송파(205만평)와 인천 검단(340만평), 김포(358만평), 파주 (500만평), 양주(184만평), 수원(341만평) 등이다.

계획중인 공급물량은 송파 4만6천가구, 검단 5만6천가구, 김포 5만3천가구, 파주 7만5천가구, 양주 2만6천가구, 수원 2만4천가구 등 28만가구로 정부는 이중 송파 등 일부 신도시에 대해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분양가구 수를 분당의 3배 규모인 30만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공급을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집값이 오르면서 2002년까지 건축물량이 대폭 늘었지만 이후 주차장 의무비율조항, 난개발 등 문제로 각종 건축규제가 이뤄져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주거형 오피스텔도 난방시설 규제, 건축기준 강화로 인기가 시들하다.

권 부총리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도 아파트처럼 필로티 공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작업중인 1천500만평 택지공급계획의 잔여분 400만평을 채우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신도시 한곳을 추가로 확보하고 계획관리지역내 150%로 정해진 용적률을 높여 민간 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