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20~30% 인하 유도"

김준술 기자 입력 2006/11/09 16:52 수정 2006/11/09 16:53 스크랩 프린트 목록 정부 "분양가 20~30% 인하 유도" 시장 안정 위한 공급확대 로드맵 제시   정부 "분양가 20~30% 인하 유도"

시장 안정 위한 공급확대 로드맵 제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녹지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20~3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주택 매수 수요를 늘리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상한선을 둬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검토

 

    정부는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총량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아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 이날 논의된 내용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용적률 상향 조정, 녹지 비율의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가 20~30%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도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적률 상승 기준과 관련, "이미 발표된 신도시의 용적률 등 몇가지  지표들이 과도하게 쾌적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분당 신도시 수준을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택지공급 원가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분양가 인하 유도를 위해 검토하겠다"며 판교신도시의 고분양가를  유발했던  채권입찰제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택담보대출 강화,대출 총량규제 도입 안해

   

 그는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이 시행에 앞서 공개되면 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와 함께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총량규제의 경우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주택담보대출총량규제는 다음주에 발표될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거나 적용 대상 지역과 금융기관 등을 확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부총리는 또 "주택 공급의 물량과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급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관련,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매년 30만호 공급을 제시했던 8.31대책의 공급 물량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급 시기도 앞당기겠다"며 "택지공급 물량 1천500만평 중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400만평은 내년 초까지는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내년 초에 새로운 신도시 계획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2008년 이후로 예정돼 있는 8개 신도시의 주택공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부동산투기는 세무조사 등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등 투기억제 시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이날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수도권 공장증설 등과 관련, "성장관리지역 내에 있는 4건의 검토과제는 이달 중으로 확정할 예정이고 하이닉스는 사업계획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하이닉스 문제는 여러 입지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원칙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부총리와 일문일답

 

 -급등 원인에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하고 대책엔 관련 내용이 없다.
 “주택담보 대출 포함된다. 관리 강화 방안 들어간다. 다만 그 내용이 시행되기 전에 발표되면 시장에 왜곡 요인.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도록 세부 내용은 발표 못한다.”
 
 -총량 규제 검토 대상인가.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늘 금리 동결했는데.
 “금리 정책은 금통위와 중앙은행 고유 권한이다. 중앙은행과 거시정책 기조에 대해 정보와 견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번 금통위 결정에 앞서서 여러 보도에 마치 정부 또는 청와대가 금리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이. 이런 사실 없고 의도 없다. 그런 방향 달라지지 않는다. 과도하게 언론에서 반응한 것으로 생각한다.”
 
 -기반시설비용 분담과 관련해 당초 합리적 조정한다고 했는데 부처간 이견 없나.
 “그 부분은 몇 %라고 확정지어 말하긴 어렵다. 각 택지개발지구마다 나름의 특성있다. 예컨대 지구 밖의 시설 종류와 내용이 다르다. 일률적으로 몇 %라고 말하긴 어렵다. 원칙적으로 지구 밖의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분담 비율 마련하겠다.”
 
 -대책 중 용적률 상향조정과 녹지비율 조정의 대상은.
 “일부 발표된 신도시에서 용적률과 몇가지 지표들이 과도하게 쾌적성 추구한 면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쾌적성의 적정한 수준을 설정해야. 쾌적성 수준은 분당 신도시 수준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개별 지구마다 특성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주택담보대출 관련해 총량규제가 시장원리에 안 맞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LTV와 DTI 규제, 2금융권 규제 등 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 감독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 방침을 마련.”
 
 -2004년 이후 민간 공급 위축됐다고 했는데, 오늘 민간 공급 확대는 대책에 없다.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정책의 일관성 유지. 다만 계획관리지역(준농림지)은 용적률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또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 지역의 다세대 주택의 그동안 강화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
 
 -다가구 규제 풀면 슬럼화 우려 있지 않나.
 “그런 지적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주차장 규제는 일반 아파트의 경우 플로티 허용하는 것처럼 다세대도 그런 방안 검토할 수 있어.”
 
 -8.31 때도 공급 확대책 있다고 말해 왔다. 오늘 대책에서 공급확대한다는 것은 새로 확대하는 것인가.
 “8.31 대책의 공급 물량은 1인 세대 증가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공급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 잡고 있다. 지구지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택지개발계획을 지구지정과 동시에 수립하면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 2008년 이후 8개 신도시 이미 발표, 이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도 이 같은 방식으로 최대한 앞당기겠다.”
 
 -새 신도시도 발표하나.
 “택지와 관련한 부분이라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 지정안된 1500만평 추가 공급 중 400만평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대상 지역 정하겠다. 시기는 내년 초에 가야.”
 
 -분양가 인하와 관련해 채권 자체를 존속하는 것인가.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용적률 상향 조정이 민간택지나 서울에도 적용되나.
 “아까 말한대로 택지개발 비용에서 말했다...”
 
 -강남의 중대형 수요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 공급 물량은 용적률이나 녹지비율 조정으로. 구성은 구성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 늘어나므로 중대형도 늘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토공 등 수익 감안하지 않으면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데. 또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분양가 20~30% 인하 유도한다는데 새 신도시에서 더 낮출 계획인가.
 “주공과 토공은 사업성 있는 부분에서 다소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분양가 오르는 한 원인. 높이 공급된 부분이 더 저렴하게 공급돼야 할 부분의 교차보조금 형태로 공급. 원가의 투명성은 제고할 생각이 있다. 공급 가격이 차별적인 교차보조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할 방침.
 20~30%의 기준은 용적률, 녹지, 기반시설 부담금 등 여러가지 포함된 숫자.”
 
  -공급 확대 물량은 대략 얼마 정도.
 “1인 가구 변화 추이가 좀 더 분석 필요한 상황. 그동안 기본 방침은 수도권 30만호 매년 공급.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늘려 잡는 게 이런 변화에 부응할지는 부처간 검토 필요.”

 -민간 아파트에 대한 표준 건축비 적용부분도 검토하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검토 있었다. 앞으로도 검토할 예정.” 

 

청와대 회의에서 내놓은 집값 대책 주요 골자
 <공급확대>
 ν송파·검단·파주 분양시기→ 1년 앞당겨 추진
 ν용적률 상향·녹지비율 조정→ 개별 지구 특성에 따라 조정
 ν재개발·재건축→ 일관성 유지하되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 상향
 ν다가구·다세대→ 일반주택 지역의 규제 완화하고 플로티 허용 검토
 ν수요 산정 기준→ 1인 세대 증가도 새로운 수요 요인으로 반영
 ν물량 공급시기→ 지구지정 앞당기고 택지개발계획도 지구지정과 동시 수립
 ν새 신도시→ 기존 8개 신도시 외 추가 검토, 1500만평 중 지정안된 400만평 내년 초 발표
 ν강남의 중대형 수요 공급→ 용적률·녹지비용 조정으로 공급 물량 자연 증가
 
 <분양가 인하>
 ν분양가→ 지금보다 20~30% 인하
 ν민간아파트 분양가→ (표준 건축비 등) 상한제 도입 검토
 ν기반시설 비용→ 각 택지개발 지구 특성대로 분담
 ν주공·토공의 공급가→ 원가의 투명성 제고 통해 낮춰
 
 <금융 부문>
 ν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ν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시장원리 어긋나 도입 안함
 
 <수요억제>
 ν기존 정책 유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표현실화·다주택자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