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증,공탁,내용증명,부동산법,보호법령 5가지

 

[법률]공증,공탁,내용증명,부동산법,보호법령 5가지

2013.12.26 11:53 입력 | 2013.12.26 21:47 수정

부동산 임대차,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보증금이라고 한다. 보증금의 성질로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전액 반환해준다.

만약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금액 중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하고 잔액을 반환해준다.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한다. 공인중개사 협회 공제보험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에서 해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제도가 있다.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도 있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Q. 공증제도는 무엇인가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험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공증기관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임명된 공증인사무실이다. 준비할 사항으로는 공증을 촉탁하려는

사람의 관공서발행 신분증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과 인장이 필요하다.

Q. 공탁제도는 무엇인가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기증권,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차한 것이다.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공탁으로는 변제공탁과 보증공탁이 있다.

Q. 내용증명 우편제도는 무엇인가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이다. 발송방법은 내용문서를 작성하여 원본과 사본 2부를 함께 우체국에 접수하여 발송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론는 단지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점이다.

Q.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인가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 계약을 5년동안 보장하는

법안이다.

Q.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적용범위, 대항력 등,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보증금의 회수, 임대차기간 등, 계약 갱신 요구 등,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 감행규정,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주요 내용이다.

 

출처 : http://www.ceo114.co.kr/news/view.html?section=172&category=173&no=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