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못살리면 더큰 위기 온다

세계는 내수부양 경쟁…"소비 못살리면 더큰 위기 온다"

세계는 지금 내수부양 경쟁 한국 9월 소비재판매 2%↓ 美와 비슷 지갑 닫을수록 경기침체 더 깊어져

◆내수를 살려야 경제가 산다 (上)◆ 한국 경제의 '안마당'이 허물어지고 있다. 내수경기의 버팀목인 소비가 예상을 뛰어넘는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국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선진국의 내수 붕괴 국면을 답습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 경제를 먹여살려왔던 수출전선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내수경기의 과도한 침체는 자칫 고용대란, 자산가격 급락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총생산(GDP)의 61.3%(2007년 기준)를 차지하는 수출이 부진에 빠지게 되면 그 빈자리는 GDP 대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등 내수경기가 채워줄 수밖에 없다. 50%대 소비 비중은 일본(2006년 기준 57%) ,독일(58.4%)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민간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은 최근 들어 급격한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주저앉으면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 안팎을 유지했던 신용카드 국내승인액(전년 동월 대비)은 11월 전반기 11.0%로 뚝 떨어졌고, 국산자동차 내수판매량도 같은 기간 11.3% 급락했다. 또 소비재 판매는 9월 -2.0%의 증가율을 기록해 2005년 1월(-3.3%)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10월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미국 소매판매 증가율(-2.8%)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심리 냉각과 각종 속보지표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이후에도 상황 개선을 기대할 만한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내수발 경기후퇴' 가능성은 더 이상 선진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거의 모든 경제예측기관은 한국 내수시장의 장기침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내수경기의 불씨를 지켜내기 위한 생존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끌어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국가들은 금리 인하 외에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GDP의 2~4%에 해당하는 재원을 내수경기 진작에 투입할 계획이다. 심지어 중국은 오는 2010년까지 무려 GDP의 15~20%에 해당하는 800조원을 쏟아붓는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도 총 33조원 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GDP의 3.5~3.7% 수준을 경기진작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너져내리는 내수경기를 받쳐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다 획기적인 내수진작책으로 선제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양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금융위기라고 해서 금융정책만 쏟아내는데 내년 봄 이후부터는 내수 부문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 선제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지출 추가 확대와 함께 △지방경기와 고용시장에 '훈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건설경기 부양대책 △접대비실명제 50만원 한도 등 실효성 없는 규제에 대한 완화 △임시ㆍ일용직 퇴출을 부추기는 비정규직보호법 대폭 손질 등의 조치가 한시 바삐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팀 = 이진우 팀장 / 김대영 기자 / 최승진 기자 /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