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 - [2.취득관련조세(취득세 및 등록세)]

취득관련조세(취득세 및 등록세)

1. 취득세

1) 취득형태 및 취득자별 조세부담

		개   인	법           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유상취득		부가가치세 -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부가가치세 -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부가가치세 -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무상취득	상속	- 상속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상속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법인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증여	- 종합소득세/증여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증여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법인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2)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액

(1) 실지거래금액

　

-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취득

-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취득

시공자 건 축 주	법     인	개     인
법 인	사실상의 취득가액	사실상의 취득가액
개 인	사실상의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2) 신고거래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3) 시가표준액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로서 그 적용비율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상이함

            90%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강원, 전남

            100% :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제주

②건물: 1㎡당 기준가격 165,000원(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음)을 기준으로 구조, 

  용도, 위치, 경과 년수 및 기타사항을 가감한 금액을 적용함

3) 취득세 세율

(1) 취득세율 : 2%(농특세 10%)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및 농가주택(동일시·군·구 또는 20㎞ 이내지역으로서 

소득세법상 고급주택 제외) 및 바닥면적의 일정범위내의 부수토지 포함하여 

농특세 비과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계획구역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녹지지역  -미계획지역	5배 3배 4배 7배 4배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7배

(주)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과 같은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일반세율의 5배 중과

2. 등록세

(1) 등록세율 : 3%외(지방교육세 20% 추가)

부동산등기 유형			농지	기타
이  전	유  상		1%	3%
	무  상	상   속	0.3%	0.8%
		기   타	1.5% (비영리 공익법인 0.8%)
보               존			0.8%
공유·합유·총유물 분할			0.3%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가액의 0.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가액의 0.2%
기  타   등   기			매1건 당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