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전문)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2043호 일부개정 2013. 08. 13.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201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