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에 나온 공급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2∼3년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그 사이의 시장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에 총력 =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를 계속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요에 따라 분당급 신도시를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내 공급물량을 당초보다 12만5000가구 늘리는 등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도시와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가 상향 조정된다.
현재 조성중인 송파ㆍ김포 등 6개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율은 낮춰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36만7000가구에서 41만가구로 4만3000가구 늘릴 계획이다.
또 국민임대단지도 용적률을 현행 150%(서울 190%)에서 180%(서울 200%)로 상향 조정해 공급물량을 4만6000가구가량 늘릴 예정이다.
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전용면적 15평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을 허용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주상복합의 주거 비율도 70%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박선호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은 "이번 방안으로 민간 부문의 경우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1만가구 이상의 공급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택지 중소형 분양가 인하 = 정부는 분양가 인하와 관련해 기존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은평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수용 방식)과 인천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택지비가 상승하면 인하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신도시를 건설할 때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포와 파주, 광교 양주, 송파,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는 현행 평균 175%인 용적률은 191%로 높이고 31.6%인 녹지율은 27.2%로 하향 조정해 택지 조성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 범위, 공개 항목, 원가산정 기준, 검증 방법 등에 관한 정부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통해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은 평균 25% 내외, 중대형 주택은 15% 내외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돈줄 죄기 = 무리하게 빚을 얻어 집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DTI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적용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주택가격의 40%로 돼 있는 은행ㆍ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서 만기 10년 초과에 거치기간 1년 미만 및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대출에는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해 40%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은행 금융기관의 투기지역 LTV 비율도 현행 60~70%이던 것을 50%로 낮춰 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김규식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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