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수현 비서관, 부동산대책 실패 자인?

조인스랜드 취재팀  입력 2006/11/02 18:06 수정 2006/11/02 18:07   김수현 비서관, 부동산대책 실패 자인?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 올라"

 

8·31 부동산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이 "8·31 부동산대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지금은 거품경제의 정점"이라며 "부동산 열기가 3년이면 꺾이리라 본다"고 말했지만 현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와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1일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에서 열린 '참여정부와 부동산정책' 특강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했다. 실패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참여정부 집권 후 전국적으로 24%, 서울은 40%, 강남은 무려 60% 가량 집값이 올랐다. 이런 사태라면 정부가 무너져야 한다"며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가피했지만 (2005년 이후) 상승에는 (정부에) 문제가 있다. 싼 주택의 값도 오르는 것은 치명적이며 욕 먹을 각오가 돼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거품 경제의 정점에 와 있고 지금의 미칠 듯한 부동산 열기가 3년이면 꺾일 것으로 믿는다. 왜 애타게 호소하는데도 (국민이) 안 믿어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질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부동산 열기 3년이면 꺾일 것"

김 비서관은 또 "정권이 교체돼도 이 기조대로 라면 분명 지금보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치적을 굳이 꼽자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매년 1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있다는 것"이라며 "2003년부터 37만호를 지었는데 이는 역대 정부가 지은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분량으로 주택 공급은 우려와 달리 충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부동산 문제가 커진 이유는 실물적 요인보다 심리적 불안 요인, 즉 고분양가 우려·정권말기의 우려·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함께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병직 건설장관의 최근 (인천 검단 등 신도시) 계획 발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조금 오버한 감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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