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활성화?…“아직 멀었다”

‘반전세’ 활성화?…“아직 멀었다”

세계일보 | 입력 2013.05.30 07:04

 

 

전세는 한국 특유의 주택 임대 방식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하는 일종의 사금융이다. 집주인은 목돈을 받고,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어 공생의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전세금이 크게 올랐지만

집주인들이 좀 더 수익성이 좋은 월세로 눈을 돌렸기 때문. 보증금 없이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는 순수 월세, 보증금을 일부

내고 월세도 내는 이른바 '반전세(보증부 월세)'가 부쩍 늘었다.

 

30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주택 전세 비율은 23.9%, 월세 비율은 15.5%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전세가 21.7%로 줄었고

, 월세는 20.1%로 바뀌었다. 전세와 월세의 비율이 엇비슷해진 것이다. 같은 기간 자가 주택 비율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감안하

면, 전세가 월세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1~2년 사이 월세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에 이뤄진 전?월세 거

래 중 월세 비율이 42.3%를 기록했다. 2011년 조사 이후 월세 비율이 4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월 22%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해 33~36%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월세 비율이 높아진 것은 경기 침체와 저금리 때문이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 과거처럼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세금이 가파르게 오른 것도 월세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다. 지역에 따라 전세금이 집값의 60~70%로 오른 경우도 있어 2년 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집주인도 많다.

게다가 최근엔 세입자가 전세보다 월세를 원하는 사례도 늘었다. 거액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껴 월세를 선호한다. 특히

전세가율이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깡통주택'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월세를 활용하는 사람

도 증가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지난 3월 내놓은 '전·월세 시장의 전망과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으로 하우스푸어 위험이 렌트푸어에게 전이되고 있다며 깡통전세에 몰릴 수 있는 가구수를 19만 가구로 추정했다.

주산연은 특히 이들 가구가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의 평균 20%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폭등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깡통주택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월세 전환 기피 경향은 여전

하다"며 "정부가 세입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 지원한다거나 주택바우처를 통해 보조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

적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530070404950.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