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뒤바뀐 '한미FTA'…누구 말이 맞나

여야 뒤바뀐 '한미FTA'…누구 말이 맞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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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31 11:28

 

 

[CBS 정영철 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뒤바뀌면서 이를 대하는 국민은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다.

참여정부 때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7년 7월 '한미FTA 협상 결과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이 능동적으로 추진한 이번

 한미FTA는 '제2의 개항'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를 주도한 열린우리당의 한미FTA 평가위원장은 지금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였다.

반면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같은 해 5월 "FTA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따라가야 하지만

자기 임기 중에 실적으로 남겨야겠다는 조급한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이었다는 점이 없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미FTA를 반대했었다.

이런 입장 변화는 두사람만이 아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의원들의 입장이 여야가 바뀌면서 왔다갔다 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도 여야는 지금과 정반대의 입장이었다.

열린우리당의 보고서는 "이미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경제 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향후 중국, 기타 국가들간의 협정 속에 정당한 ISD 규정의 삽입을 통해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는 이미 ISD조항으로 82개국과 체결했다. 문제제기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말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2007년 홍 대표는 ISD에 대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다. 이런 협상은 해서는 안 된다"

면서 "한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주권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은 큰 문제"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었다.

이는 보건·의료·노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현재 민주당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야당이 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한미FTA 비준안 반대를 주장하면서 자기 반성문을 쓰기도 했다.

"한미FTA를 초고속으로 밀어붙일 때도 그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고민없이 비켜서 있었다" (정동영 의원)

"총 1년이 걸린 협상 기간 동안 통상교섭본부가 추진하는 한미FTA의 본질이 무엇인지 까맣게 몰랐다" (이종걸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 한미 FTA에 대해서는 서둘지 말고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다.

민주당은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 상황변화를 들고 있다.

참여정부시절 처음 협정을 맺을 때는 이를 통해 한국을 미국-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동북아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이 있었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찬사를 받아온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불안정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난만큼 이를

한국에 들여오겠다는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는 나에게 눈을 뜨게 되는 계기였다. 반성의 계기가 너무 늦게 온 셈이다"라고 했다.

또 현 정부가 재협상을 하면서 이익균형이 깨져 손해보는 FAT가 됐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도 재협상 안 된다고 주장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동차에서 확보한 이익 100중 75개

이상을 미국에 양보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시절과 달리 한미FTA를 조속히 매듭짓는 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해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협상을 통해 새로 만든 협정안에 대해서도 자동차 업계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대고 있다.

물론 민주당은 이윤추구를 최고 목표로하는 업계는 생리상 이익이 100에서 50으로 줄어도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가 전 정권에서 추진해왔던 것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ISD폐지와 관련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미FTA 통과가) 문제가 있어 그들이 승리하면 재재협상을 하면 될 것"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되받아쳤다.

여야의 주장이 시간을 달리해 얽히고설킨 상황에서 한미FTA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시절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이 FTA를 반대하며 사퇴한 사실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미국의 사정이 더 급해진만큼 우리는 좀 더 느긋하게 시간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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