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올해 어렵지만 내년 되면 틀림없이 좋아질 것"(종합)

"경제위기, 정부 환율정책 때문은 아니다" "기업구조조정 쉽지 않지만 속도 낼 것" "한국 집값 비싸다‥더 내려야" "김석기 내정 철회 안 할 것‥수사결과 봐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저녁 SBS TV와의 토론 생방송을 통해 집권 2년차 국정구상과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인 단합과 희망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 "지난 한해는 사실 국민들이나 저나 모두가 다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며 "송구스럽지만 금년도 (지난해) 못지 않게 어려울 것이다"고 여전히 어두운 경제전망을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렵다. 전대미문의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경제살리기라는 소명이 주어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내고 용기를 내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며 희망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수출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세계경제가 어려우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팔 데가 없다. 작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해야 한다"며 "그러나 내년이 되면 한국이 가장 먼저 경제회복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 기관들도 내년 되면 한국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우리 정부가 환율정책에 휘말려서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환율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할 때는 세계경제가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 미국도 불과 하루 이틀전을 몰랐던 것이다. 예측을 못했다"며 "그러나 환율은 금융위기가 오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주식을 자꾸 빼갔고 달러를 빼갔기 때문에 달러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유가가 오르고 원자재값이 급상승하는 이런 예측은 세계 모두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 반작용이었지 정부가 꼭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환율 정책 때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업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1/4분기 이후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IMF때에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는데, 지금은 왜 더디냐는 지적을 하는데, 그때는 기업들이 파산을 했었다. 기업이 거의 부도가 나서 거의 죽은 기업이 많았다. 구조조정을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구제금융을 받는 입장이 아니다. 앞으로 기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4분기가 지나고 기업이 어려워지고 하면, 아마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구조조정에) 더 속도를 내고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규제완화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강력한 추진의사와 함께 철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지만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다"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때 투자할 곳이 있는데 못하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며 규제완화는 곳 일자리창출이라는 공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가면 세제혜택도 주고, 기업이 지방에 가면 훨씬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대책을 많이 만들어 놨다. 모든 정책은 지방을 우선적으로 하고 수도권을 풀게 돼 있다"면서도 "신규투자가 안나오는 이런 때에 기업이 스스로 확장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도 살고 서울도 사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지방에서도 이런 점을 이해를 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해야할 것을 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다"며 "한국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강남 3구 투기지구 해제 등으로 집값을 올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집값을 올릴 계획이 전혀 없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금융불안이 야기된 미국의 집값도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 정부가 (집값 문제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착공하고 있다"며 "원자재값도 떨어졌지만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임대사업은 과거보다 아주 값싼 가격으로 집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민감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사문제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내정을 철회할 시기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다. (용산참사와 같은)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해서 재발을 막아야 한다. 앞뒤 가리지 않고 인책부터 한다면 공직자들이 일을 하겠는가. 그런 방식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방송토론은 전문가패널, 섭외패널, 국민패널, 네티즌 등과 민감한 현안 위주의 토론을 벌였던 지난해 TV토론과 달리 패널들과 원탁에 둘러앉아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국 서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탤런트 박상원씨 등 4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청와대는 당초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TV토론에 출연한 것과 같이 이번에도 설 연휴 직전 방송을 추진했으나 '용산참사'로 시기를 다소 늦췄다는 후문이다.

입력 : 2009.01.31 00:07 수정 : 2009.01.31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