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해제 약발 있을까

투기과열지구 해제 약발 있을까

13일부터 대전ㆍ아산ㆍ청주 등 11개 도시 풀려

대전 대덕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지방 대도시 11개 지역이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다. 하지만 수도권과 해제가 유력했던 광주 남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은 종전처럼 투기과열지구로 남는다. 또 도시재정비사업과 시화MTV 사업이 진행되는 인천 남구, 경기 안산, 경기 시흥 일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 염려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대전 대구 충청 등에서 11곳을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부산에선 영도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대구에선 동구, 대전에선 유성구를 제외한 동구ㆍ중구ㆍ서구ㆍ대덕구 등 4곳이 해제됐다. 충남에선 천안시ㆍ계룡시ㆍ아산시가, 충북에선 청주시ㆍ청원군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수도권 전 지역은 그대로 묶였고, 대전에서도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다. 충남 공주시ㆍ연기군,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ㆍ수영구, 울산 전 지역,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 등도 종전처럼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다. 13일 관보 게재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는 이들 지역은 종전 1년 전매제한에서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지방 시장은 수도권과 다르게 차별화 정책을 쓸 것"이라며 "체계적으로 규제ㆍ완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가 선별 해제된 반면 인천 남구, 경기 안산ㆍ시흥 등 12개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은 인천 남구 숭의동ㆍ용현동ㆍ주안동ㆍ학익동,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ㆍ선부동, 상록구 성포동ㆍ월피동, 시흥시 정왕동ㆍ은행동ㆍ 월곶동ㆍ하상동 등이다.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9개 시ㆍ구 187개동으로 늘어난다.이들 지역은 시화호 개발 등 여파로 최근 들어 집값이 불안해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은 "앞으로 국지적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 발생 염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철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가 넘는 아파트를 사고팔 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장종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9.08 08:21:4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