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본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2042호 일부개정 2013. 08. 13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2015.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