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숫자 제한없이 건설 강남재건축 완화 절대없다"

"신도시 숫자 제한없이 건설 강남재건축 완화 절대없다"

◆수도권에 분당급 신도시 추가건설◆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신도시 한 곳 확대와 한 곳 추가개발, 민간택지 용적률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집값안정대책을 내놨다. 10월 들어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강북 일반아파트, 수도권 등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분양시장까지 과열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모양새다. 이번 발표의 특징은 세제개선과 거래투명화, 가격안정에 무게를 뒀던 정책기조가 공급확대로 초점을 옮겼다는 것이다. 건교부 대책의 핵심은 분당급 신도시 추가 건설이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새 신도시는)인구밀도를 낮추고 쾌적성을 높여 강남 진입수요를 끌어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2기 신도시 중 동탄신도시나 송도신도시의 사례처럼 지역 내 고급 주거수요를 끌어들여 강남권으로 수요유입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에 대해 "개수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협의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다"며 "일반 실수요층이 주택 공급부족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또 규모가 작은 신도시를 확대해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신도시의 개발안을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며 주택공급은 신도시 확대지역이 2009년, 신규지역이 2010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외에도 민간택지의 용적률 제한을 상향조정하고 서울, 수도권 도심에서 아파트에 버금가는 비중을 가진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제한도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들 주택은 특히 도심 서민들이 주거를 위해 선호하기 때문에 주차장 등 다양한 신축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남재건축에 대해선 규제 완화 불가 방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추 장관은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계획은 절대 없다"고 말해 섣부른 재건축 규제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건교부의 이 같은 공급확대 정책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큰 방향이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방향을 전환하면 경기부양 요구와 집값 잡기라는 두 가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9월까지만 해도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세금과 수요억제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공급확대는 불필요하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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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3 17:00:0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