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칼럼] 신혼부부 집 한 채, 문제없나

신혼부부 집 한 채, 문제없나

 

전.월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때 아닌 정치권에서는 신혼부부 집 한 채 논란으로

시끌하다.

야당은 ‘신혼부부에게 집한채를’이라는 모임 발족식을 갖고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채 이상 추가로 늘리고

 5-10년간 신혼부부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한 채당 1억 원이라면 예산이 100조원 정도 든다고 추정했고 야당 소속의원 130명 중 80명이 서명했다고

하니 야당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나섰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야당의 ‘신혼부부

집 한 채를’ 정책이 과연 문제 없이 잘 될까 무상급식, 노인연금, 반값 아파트 논란과 같은 또 다른 포퓰리

즘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신혼부부들을 배려하는 정책은 분명 필요하다.

 

신혼부부들이 잘 살아야 낮아지는 출산율 문제도 해결이 되고 불안한 국가 경제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기

에 정치권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현재 야당에서 말하고 있는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은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재원마련 문제이다.

 

지금도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이 LH공사, SH공사이다.

LH, SH가 조직운영을 잘 못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업성을 고려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사업성

을 결정하는 민영물량과 달리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을 위하여 사업성이 낮은 임대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많이 건설하다 보니 발생한 부채가 눈 덩이처럼 커져서 지금은 이자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채 이상 추가로 늘려서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둘째는 형평성

야당에서는 국민주택기금 105조원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주택기금은 그냥 놀고 있는 눈 먼 돈이 아

니다.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서민,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위한 내 집 마련 자금 및 임대주택 건설자

금으로 사용해야 할 공적 자금으로 특정계층이 아닌 서민과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어

야 할 돈을 신혼부부를 위해 쓰자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신혼부부 집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세수가 늘어나거나 경제가 좋아져서 재원마련을 더 늘릴 수 있어

서 추가적으로 신혼부부를 더 배려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동일한 파이에서 이쪽을 조금 더

 주고 저쪽을 줄이는 식의 정책은 사회갈등만 불러 일으킬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설사 기금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신혼부부 집 문제가 해결이 될지도 의문이고 또한 신혼부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다.

 

셋째는 목적성이다.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 현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DJ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매번 발표했던 정책들인데 그때도 발표만 하고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정권을 잡은 여

당도 아닌 야당이 여당과 원만한 업무협조가 잘 되는 좋은 관계도 아닌 현 상황에서 무슨 수로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현 정부도 국민주택기금을 몰라서 임대주택을 대량공급 못하는 것이 아닐 것인데 마치 몰랐던 눈 먼 돈처

럼 쉽게 말하면서 굳이 거창한 이름의 모임 발족식에 소속의원 2/3가 넘는 의원의 서명까지 받으면서 요란

을 떨고 있는 것은 3년 후 대선을 향한 야당의 지지기반인 젊은 층 표를 잡아 보겠다는 포퓰리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현재 무상급식 중단 문제에서 보듯이 주기는 쉽지만 뺏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정치논리로 접근할 것

이 아니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문제점과 영향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정

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야당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 공짜로 집 한 채씩 주는 것이 아니라 싼 값에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말을 바꾸긴 했는데 이런 식의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권 행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원인임을 알고 신뢰회복을 위하여 또한 특정계층

이 아닌 모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이기에 정권이 바뀌

어도 10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논리를 떠나 여당. 야당, 정부가

 힘을 합쳐 주기를 바라고 싶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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