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전세 난민의 시대

대한민국은 지금 전세 난민의 시대

미디어오늘|입력 2014.09.13 08:47

 

[이태경의 돌직구]

[미디어오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바야흐로 전세난민의 시대가 도래했다. 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정부가 떠미는대로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씨가 말라가는 전세를 찾아 변두리를 전전하거나 월세를 낀 반전세로 살아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전세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평균 69.1%로

전 달보다 0.02%포인트 올라 69.1%에 도달했다. 이 수치는 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8년 이후 최고치인

 69.5%에 불과 0.4%포인트 모자라는 수준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3.3㎡당 전셋값도 어처구니 없을 만큼 높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10일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셋값은 1238만3000원인데 이는 작년

말(1177만8000원)과 비교해 59만5000원 오른 가격이다. 구별 3.3㎡당 전셋값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높은 순서대로 내림차순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남구(1926만3000원), 서초구(1858만6000원), 송파구(1477만1000원), 용산구(1468만4000원), 광진구(1424만원),

 중구(1421만1000원), 마포구(1359만1000원), 성동구(1358만6000원) 기타 등등

▲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가계 지출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주거비다. 따라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거비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참담한 것은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주거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임대차 시장의 수급 미스매치로 빚어지는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먼산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하긴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주거안정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인데 더 말해 무엇하랴. 하릴 없이

빚 내 집을 사면 이중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고, 오래지 않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집값 추가하락이 다른 하나다. 부채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임대차 수요가 줄어들테니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생각일텐데 순진하다 해야할지 어리석다 해야할지 모르겠다. 분명한 건 박근혜표 주거안

정 대책이라는 건 불난 집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를 끼얹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할 것인가? 박근혜 잔여임기 동안 이 악물고 견디는 수 밖에는.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는 건 절대 금물이

고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근접한 지역 같은 경우 위험회피 차원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반전세를 구하는 게 어떨까 싶다.

이래저래 주거비 부담이 느는 건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것 같다.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913084706600.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