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필요로 하는 곳에서 공급해야"

김준현 기자  입력 2006/11/09 18:00    "집은 필요로 하는 곳에서 공급해야"

학계 전문가들 "부동산 이렇게 풀자"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란 기대가 집값 불안의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여야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원칙에 대해선 대승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집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집을 공급할 것이란 확실한 믿음을 줘야 한다.”(서강대 김경환 교수)

널뛰는 집값에 당황한 정부가 이틀이 멀다 하고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달아오른 상태다. 본지는 현재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경제·부동산 관련 교수·연구원 1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성향에 따라 해법은 다양하게 제시됐지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은 ‘정책의 신뢰성 회복’이었다. 믿음이 깨진 상황에선 ‘백약(百藥)이 무효’라는 것이다.

발등의 불 끄려면

시민단체인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강수 교수는 “부동산 문제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망국의 길로 갈 뿐”이라며 “여야가 변하지 않는 원칙에 대해서만이라도 선언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란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정도의 원칙은 아니더라도 새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될 정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선 여야의 시각차를 좁혀 절충안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 정책, 특히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의 박헌주 원장은 “정부가 한두 달 시간을 들여서라도 지역별로 향후 1∼3년간 주택 물량이 얼마나 될지를 조사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막연하게 주택이 몇 채 늘어난다는 식으로는 불안심리를 잠재우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공급정책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을 무시한 채 물량만 채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덕호 한양대 교수, 강민석 건설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은 신도시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발 목적을 분명히 정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강남 수요를 대체할 목적의 신도시라면 고급 중대형 위주로 만들고, 일반 중산층 수요 흡수가 목적이라면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와 공급물량을 늘이는 등의 탄력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태욱 대신경제연구소 실장은 “토지보상금이 많이 풀리고 경제에 부담도 큰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율 한시적 인하 주장 많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꾸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뿐이란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한시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양도세 부담 때문에 기존 주택의 매물이 잘 나오지 않아 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승환·임덕호 교수는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는 폐지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도 단계적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반면 전강호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1년 유예한 상태이므로 손댈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

재건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과 중소형 평형 의무 건설, 재건축개발부담금 등 중복된 규제를 단일화하고, 점진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반대 많은 분양원가 공개, 금리인상

10명의 전문가 가운데 8명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 찬성론은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다”(김용창 세종대 교수), “급한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이유를 들었다.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랐다.

분양원가 공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가 반대했으며 찬성하는 일부 전문가도 분양원가의 공개 대상은 공공택지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부동산 전문가 10인이 말하는 집값 불안 해법과 주장
구분	강민석（건설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김경환（서강대 경제학）	김용창（세종대 부동산경영학）	박헌주（주택도시연구원장）	서승환（연세대 경제학）	손재영（건국대 부동산학）	임덕호（한양대 경제학）	전강수（대구카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조주현（건국대 부동산학）	한태욱（대신경제연구소 실장）
당장 취해야할 정책	청약제도 개편，공공택지내 임대주택 비율 인하	공급대책 확실하게 진행한다는 믿음	분양가 인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공급계획 발표	1가구 1주택 양도세 폐지 등 양도세 완화，수요 있는 곳에 공급 확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담당자 문책	정책의 일관성 회복	보유세 과세 원칙 등에서 여야 합의	양도세 한시적 완화，대출 규제 강화	공급대책 확실하게 진행한다는 믿음
분양원가 공개	반대	반대	공공택지만 공개	택지비만 공개	반대	반대	선분양은 모두， 후분양은 공공만 공개	공공택지만 공개	반대	반대
금리 인상	반대	반대	찬성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찬성	반대
담보 대출 규제 강화	반대	반대	찬성	한시 강화	부분 강화	반대	부분 강화	부분 강화	부분 강화	반대
양도세 완화	반대	찬성	반대	한시 완화	찬성	찬성	1가구 1주택은 폐지	반대	한시 완화	찬성
종부세 완화	반대	찬성	반대	반대	전면 재검토	찬성	반대	반대	양도세 완화시 유지	반대
기반 시설에 재정 지원	찬성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재건축 규제 완화	일부 조정	반대	찬성	부분 완화	찬성	서서히 완화	중복 규제 단순화	중복 규제 단순화	중복 규제 단순화	찬성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