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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뉴타운 선정 12월부터 착수..구청서 후보지 추천

김 만성 2006. 11. 1. 21:20
서울시내 4차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선정 작업이 12월부터 시작된다. 뉴타운이란 이름
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재정비촉진지구란 이름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서울시는 11월 중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조례와 4차 뉴타운 선정 지침을 만든
뒤 12월 중 각 구청에 지침에 부합하는 후보지를 추천토록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시
는 구청의 추천을 받아 내년 상반기 4차 뉴타운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몇개를 뉴타운으로 새로 지정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구청의 요청 개수
에 상관없이 여건을 충족하는 곳에 한해 뉴타운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4차에 이어 매년 조건에 부합되는 곳을 뉴타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25곳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기 중 25개를 추
가해 뉴타운을 모두 50개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앞으로 뉴타운이란 이름 대
신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이름을 사용키로 했다. 이미 기존 뉴타운 중 길음 한남 등 16개 뉴
타운은 지난 1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또 나머지 11개 뉴타운 가운데 방화 신정 노량진 중화 등 4개 뉴타운도 조만간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된다. 시는 이를 위해 건교부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나머지 7개 뉴타운은 기존 서울시 조례(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뉴타운 방식으
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재정비촉진지구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재
정비촉진지구 방식은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반면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개
발이익 환수 등 여러 규제도 뒤따르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범 뉴타운 3개소(2002년 10월),2차 뉴타운 11개소(2003년 11
월),3차 뉴타운 11개소(2005년12월) 등을 뉴타운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