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장관 "집값 안정때까지 신도시 계속 개발"
| 추병직 장관 "집값 안정때까지 신도시 계속 개발" | ||||||||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투기 억제정책과 병행해 양질의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달 말 분당급 신도시 2곳 개발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집을 사봐야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인 만큼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Q>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A> 국민들이 8ㆍ31대책, 3ㆍ30대책의 효과를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다. 연말 이후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확실히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선 (정권이 바뀌면) 변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앞으로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어느 누구도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Q> 추가로 준비중인 대책은. A> 이달중 신규 신도시 1곳과 기존 신도시 확대 대상지역 1곳 등 2곳을 발표할 것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분당 이상의 규모와 주거 여건을 갖춘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 수도권 공간구조, 가용 택지, 연결교통망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Q> 추진중인 신도시 숫자는. A>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개수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협의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규모가 작은 신도시를 확대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위치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Q>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기 북부에 관심이 많은데. A> 수도권 공간배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을 것이다. Q> 민간보유 토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A>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도시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세대ㆍ다가구주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저소득층 주거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 지금 민간이 갖고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뜻이다. Q> 신도시 투기방지 대책은. A> 투기억제 제도의 철저한 시행, 국세청 등과 협조를 통한 투기 행위자 단속에 나서게 될 것이다. 또 환지 방식, 채권보상 등을 활성화해 보상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겠다. Q>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것인가. A> 추가 대책이라기보다 공급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물론 정책보완이 필요하면 후속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지금 추진중인 정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8ㆍ31대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며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 Q> 강남 재건축 규제는. A> 무분별한 강남 재건축에 대한 억제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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