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4~6% 수준으로 낮춘다
전·월세 전환율 4~6% 수준으로 낮춘다
< 앵커 멘트 >
최근 전세집들이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면서 서민 생활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당정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8%로 돼 있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가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8% 기준인 전월세 전환율을 6% 정도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
습니다.
현재 전세가 2억 원인 아파트를 1억 원 보증금의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는 보증금 외 1억 원에 연 8%를 적용해 나
온 금액 800만 원을 12달로 나눠서 정하게 됩니다.
즉 월 66만 원 정도.
그러나 전환율을 6%로 적용하면 월세는 5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환율을 4%까지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
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지자체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정 기능을 두고, 주거 급여와 공공임대 확대,
주거복지 수급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는 안도 새누리당에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당정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부동산 3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과 연계돼 있는 상황.
여야는 민간 건설 아파트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이익 환수 유예를 5년 더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는 1가구당 3~5채 정도까지 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표단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 등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여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승철기자 (neost@kbs.co.kr)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1213075113829.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