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라"..'깡통주택·미친전셋값' 공포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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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만성 2014. 7. 15. 18:28

LTV 70%로 확대…주택담보대출 42% '부실·위험대출' 경고머니투데이|송학주 기자|입력2014.07.15 17:18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LTV 70%로 확대…주택담보대출 42% '부실·위험대출' 경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기 경제팀이 수도권의 경우 현재 집값의 50%로 묶었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로 대폭 늘리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더 소비하거나 집값의 30%만 있으면 나머지 70%를 은행에서 빌려 집을 사라는 얘기다. 가뜩이나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아 위태로운 한국경제를 낭떠러지로 몰아넣는다는 우려와 함께 '깡통주택'과 '미친 전셋값' 공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실·위험 대출만 '33조원'…여기서 더 풀어준다고?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TV가 60%를 초과하거나 DTI(총부채상환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부실위험성 대출이 33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총 대출(78조8000억원)의 42%를 차지한다.

통상 경매낙찰가율을 고려해 LTV가 60%를 넘어가면 주택담보대출이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LTV 60%를 초과하는 대출 규모만도 23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집값이 떨어질 경우 '깡통주택'

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출이 전체 대출의 30% 이상이나 되는 것이다.

DTI가 50%를 넘는 대출도 14조6000억원(18.6%)에 이른다. DTI가 50%를 초과한다는 것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에

할애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빚 갚기에 급급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LTV·DTI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며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복지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며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원금 상환 못하고 금리

상승에 취약한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실화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꼬집었다.

◇'깡통주택·깡통전세·미친 전셋값' 공포 되살아나나?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이다. 그만큼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결국 LTV를 확대하는 것은 대출금을 늘려

'깡통주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시내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118만5436가구의 3.3㎡당 매매가와 전셋값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3만6936가구(3.1%)였다.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아파트도

39만7088가구(33.5%)로 2년전에 비해 18배가 늘어났다.

이 아파트들은 대출금이 조금만 있어도 '깡통주택'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세가격이 이처럼 매매가에 근접해가는

바람에 전셋값이 치솟아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는 점도 있지만 전세금을 날릴 수 있다는 데 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다 갚지 못하는 속칭 '깡통전세'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 대출이 없는 전세주택은 부르는 게 값일 수밖에 없어 '미친 전셋값'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의 평균 낙찰가율이 대략 80% 초반에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전세 세입자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라며 "LTV가 높아지면 대출 없는 집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 hak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