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씨 살릴 추가처방 필요

김 만성 2013. 7. 15. 09:42

부동산 불씨 살릴 추가처방 필요

서울경제 | 이연선기자ㆍ서민우기자 | 입력 2013.07.14 17:15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문제 해결 등
현오석 경제팀의 경제정책 중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4ㆍ1부동산대책'이다. 고사 직전이던 주택시장에 짧게나마 단비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효과가 너무 단기간에 그치다 보니 보다 좀 더 근본적인 추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경제팀의 경제정책 중 4ㆍ1부동산대책은 적절했다"며 "시효가 금방 끝나긴 했지만 나름

단기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역시 "부동산은 다른 분야보다 점수를 주고 싶다"며 "규제를 없애고 시장을 활성화시키

는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주택 수요를 부추기기 위해 분양물량을 줄이고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주택 계약 시

향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면제 하는 건 파격적이었다"며 "아이디어 상으로도 정책발상을 아주 잘했다"고 했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자에 대한 사회

적 반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한 왜곡된 부동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긴 요원하다"며 "국회의 문턱을 번번히 넘기 어렵기 때문"이라

고 비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비진작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라도 추가 부동산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경기 침체

로 소비 회복세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으면서 수출에만 일방적으로 기댄 '외발 자전거' 성장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특히 가을 이사

철이 가까워지면서 전세값이 들썩거릴 경우 서민층 주거안정은 또 다시 경제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부동산은 추가대책이 나와줘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 규제 등 규제완화가 좀 더 과감히 나올 필요

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팔고 싶

은 사람이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도 튼튼하게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가 정쟁에 정신 팔린 상황에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생각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