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립한 도시형주택 규제…속타는 계약자

김 만성 2013. 4. 9. 13:07

정부 지원책에 난립 주거환경 악화 주범…高분양·임대료 껑충 "다시 규제" 머니투데이 | 전병윤 기자 | 입력 2013.04.09 05:30

[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정부 지원책에 난립 주거환경 악화 주범…高분양·임대료 껑충 "다시 규제"]

　정부가 서민들의 전·월세난 해결사로 내세웠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사실상 실패를 자인, 규제로 방향을 틀고 있다.

　지나치게 완화된 주차장 설치 기준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고가 원룸 주택만 양산된 부작용을 일으켜서다. 애초부터 부실

설계된 정부정책을 믿고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은 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방 1개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지난해 말 전국 평균 입주율은 53.2%, 수도권은 50.5%에 그친 것

으로 나타났다. 준공된 도시형생활주택의 절반가량은 비어 있는 셈이다. 이처럼 심각한 공실률은 과잉공급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

다.

　정부는 2009년부터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역세권에 1~2인가구가 살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파

트보다 건설기간이 짧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속히 공급,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정책적 배려가 잇따랐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당 0.5대 이하로 가구당 1대꼴인 아파트와 비교해

크게 완화했다. 주차장을 짓는 건설비용을 줄여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비용을 연 2.0%의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

　이로 인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봇물이 터졌다.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는 △2009년 1688건 △2010년 2만529건 △2011년 8만

3859건 △2012년 12만3949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도시형생활주택이 단기간 '난립' 수준으로 늘어나자 부작용도 커졌다.

　주차장 완화 적용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연이어 들어선 서울 대림역 인근은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시킨 주범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역세권에 있다고 해도 주말에는 차를 이용하는 젊은층이 많아 늘 주차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

다"며 "상업시설과 도시형생활주택을 혼합해 지은 경우는 상가 이용객 차량까지 겹쳐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져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주변 주거환경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으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도시형생활주택 물량

을 고려하면 늑장 대응이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도시형생활주택 전체 공급량의 80% 이상은 원룸형으로 신혼부부나 자녀 1~2

명을 키우는 3~4인가구의 전·월세난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국토부의 규제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연 4.5%로 높였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전용면적 12㎡에서 14㎡로 상향, 초소형 주택의 난립을 방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주변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할 계획이다. 사실상 인허가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특별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에도 폐해는 이미 현실화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와 임대료는 서민용 주택공급이란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비싸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2213만원(2012년 5월 기준)으로 1

년 전인 1697만원보다 30.4%나 급등했다. 일반 고급아파트 분양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비싼 분양가 탓에 임대료도 꽤 높다. 지난해 분양한 서울 신촌 부근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적정 임대료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80만~100만원대를 제시했다. 이 정도 임대료를 받아야 월세를 놓으면 연 4% 이상 투자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

로 물량 공급이 더욱 늘어난다는 점으로 감안하면 기대 수익률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정해 도시형생활주

택의 규제로 돌아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건설업자들의 과장광고에 현혹되거나 정부정책을 믿고 분양받은 계약자들만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