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부동산 뉴스

보금자리 임대위주로 바뀐다…올해 9만가구 예상 매일경제 | 입력 2012.02.07 04:03

김 만성 2012. 2. 8. 09:35

보금자리 임대위주로 바뀐다…올해 9만가구 예상 매일경제 | 입력 2012.02.07 04:03

 

과천등 5차지구부터 60%이상
서울 등 대도시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주로 들어서는 서민용 보금자리 단지가 분양주택 위주에서 임대주택

 중심으로 바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값싼 공공 임대주택을 더 지어 전세난을 완화하면서 민간 건설사 분양 물량을

확대해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또 용지난으로 목표에 못 미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미매각 민영주택 용지를 보금자리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공급 주 시행자인 LH와 협의해 향후 지구 세부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승인을 받는 보금자리단지에선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각각 절반 정도씩 배정하고 있다. 이문기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전세난에 대응해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많아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새 기준은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등 5차 보금자리지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가 공급 목표로

삼은 보금자리주택 총 15만가구 가운데 임대주택이 9만가구(60%), 분양주택이 6만가구(40%)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보금자리 총 11만5000가구 중 임대주택(5만9000가구)과 분양주택(5만6000가구) 비중이 엇비슷했다. 전년과 비교할

때 분양물량은 엇비슷하지만 임대는 3만가구 가까이 급증하는 셈이다.

또 국토부는 그동안 영구임대, 국민임대(30년), 장기전세(20년), 10년 임대 등 4가지 유형뿐이었던 보금자리 임대주택 유형에

5년 임대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문기 단장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는 장기간 투자 부담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지자체나 LH 모두에 큰 만큼 5~10년

분납임대 위주로 임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임대 확대 결정은 위축된 수도권 부동산 경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저렴한 가격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자 민간 건설사 주택 분양 경기에는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보금자리 단지에선 분양 아파트라도 인근 지역 민간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많게는 절반 이상 싸 서울 강동

재건축단지 등에서 대규모 미분양을 발생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LH는 올해 보금자리 공급계획을 수립하면서 10만가구를

목표로 잡아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목표에서 모자라는 5만가구 가운데 3만가구는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지자체를 통해 공급한다.

나머지 2만가구는 LH가 현재 보유 중이나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떠안고 있는 민영 주택용지를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진했던 보금자리 착공 물량도 LH와 협의하에 7만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