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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7일 부동산대책 발표
김 만성
2011. 12. 7. 13:54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7일 부동산대책 발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
기사입력 2011.12.06 17:47:39 | 최종수정 2011.12.07 08:32:42 |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7년 만에 영구 폐지된다.
한나라당 및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며 "그러나
투기지역으로는 계속 남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는 없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강남 3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자격 제한 등이 완화되는 동시에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도 팔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대출규제와 연관된 투기지구도
언젠간 풀릴 수 있다는 기대로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를 옭아맸던 양도세 중과도 제도가 시행된 지 7년 만에 폐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 유예 기한이 종료된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는 과거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기에 불로소득 환수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지만 오래된 부동산 침체로 유명무실해진 제도"라며 "심리적으로 거래 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구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돼도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제도 적용이 유예돼 다주택자라고 해도 실제 중과 불이익은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다주택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금액에 따라 표준세율인 6~35%를 적용받는다.
또 아직까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지난 8월 18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최장 10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의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4.7%에서 4.2%로 낮추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도 2년간 유예하는 등 주택 및 건설산업을 망라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전세대책까지 포함해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나오는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이 밖에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 경우 취득ㆍ
양도세 최대 50% 감면 등 올해 말로 일몰되는 다른 부동산 정책도 내년으로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신헌철 기자 / 이지용 기자 / 장재혁 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아파트 구매심리 자극할듯 지금도 중과유예 당장 큰효과 없지만 10년 보유땐 양도차익 80%까지 감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7년 만에 폐지돼 거래 활성화ㆍ전세시장 안정 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리센츠아파트 전경. <매경DB>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까지 영구
폐지키로 한 것은 다주택자들의 주택보유 심리에 다시 불을 붙여 집값 경착륙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켜 수도권의 전세 수급난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호철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난에 몰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강요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며 "민간 다주택자를 통한 전세 공급을 유도한다는 측면 에서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집값을 잡기 위해 내세웠던 세제 부문의 핵심 규제다. 당시 2주택 보유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60% 등 일반 양도소득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과해온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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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중과세 규정이 폐지된다면 다주택자들도 잉여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5%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물론 내년까지는 어차피 중과유예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나 시장에서 주택보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진시켜 거래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시되지만 2013년부터는 다시 중과세가 부활돼 세율 면에서는부담이 있었는데 이젠 사라졌다"며 "세무적으로 내년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게 가장 유리했지만 이젠 매각 시점을 조절할 필요가 없어져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욱 타이거하우징 대표는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이들에게 미칠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침체된 시장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ㆍ22대책으로 나왔던 취득세 감면도 올해 말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방어기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대표는 "올해 말 취득세 감면 종료야 기껏해야 주택가격의 2% 수준 내에서 수백만 원 수준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만 부자들한테는 한꺼번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아낄 수 있는 양도세 중과 폐지가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시장의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세금 절감에 따른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이 높아져서 부동산 시장을 상승시킬 요인은 맞지만 지금은 침체골이 너무 깊어 세금 몇 푼 줄었다고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할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 홍장원 기자]
■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서 풀리면…재건축 조합원지위 자유롭게 거래 DTI·LTV규제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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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까지 손댔다." 서울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올해 들어 총 6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 가운데 약발이 가장 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투기지역으로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는 완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금기`로 남아 있던 강남 3구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보내는 의미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 침체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침체된 시장을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투기지역 해제까지 건의해 기획재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막판에 투기과열지구만 해제하는 것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강남 3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자격 제한이 완화되고, 동시에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를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다.
당장 조합까지 진행된 개포주공 1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원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완화 카드까지 꺼낸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시장을 살리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도 "강남권에 신규 분양이나 조합설립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가 많지 않아 직접적인 혜택은 제한적이지만 상징적인 효과는 크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폐지는 최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중 가장 폭발력이 클 것"이라며 "규제완화의 성역에 칼을 댔다는 점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치 논리가 아니라 시장 원리로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규제완화 시점이 늦어 시장 분위기를 확실히 반전시킬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 홍장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