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도 임대주택 `님비` 여전

전세난에도 임대주택 `님비` 여전 재건축단지 임대기피…국민임대 6400가구도 백지화

기사입력 2011.08.24 17:08:36 | 최종수정 2011.08.24 18:37:09

 

 

임대주택 건설 규모를 놓고 조합원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임대주택이 늘면 단지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보금자리지구 아파트가 단지 옆에 건설되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전세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기피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단지별로 임대주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임대주택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조합원 간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5930가구 규모 이 단지 재건축조합은 얼마 전 상가조합과 공동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변경신청서를 구청 측에 제출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시도해 용적률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진 뒤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다. 종상향을 위해 임대주택 1470여 가구가 들어서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단지 부녀회장 김명희 씨는 "기존(270여 가구) 대비 임대주택 가구 수가 크게 늘면 단지 품격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당초 내년 말 이주가 시작되기로 계획됐지만 조합 측에서 종상향 이슈를 내걸며 사업 일정만 기약 없이 늦춰지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단지 내부에 종상향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구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임대주택을 꺼리는 움직임은 다른 단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달 초 열린 강남구 개포주공 2단지 주민설명회에서도 임대주택은 최대 화두였다. 다수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건립에 난색을 표했다. 일부 주민은 용적률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분양아파트와 분리해 별도 동에 임대아파트를 집중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포주공 일대 재건축 단지에서는 `부분 임대형` 아파트 도입을 놓고도 반대 의견이 많다. 서울시는 최근 개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전용 85㎡ 이상 아파트 가구의 10% 이상을 `부분 임대형` 아파트로 건설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도입한 `부분 임대형` 설계는 주방, 신발장, 욕실 등을 별도로 갖춰 두 가족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대다수 조합원은 "조합원 의견을 무시한 발상" "집값 하락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 등 단지에서도 임대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적지 않다. 정부 역시 임대주택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세 차례 전세 대책을 통해 전방위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정부 역시 전세난 핵심에 선 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을 기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하는 재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을 50% 범위 안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공주택 주요 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던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상당수 역시 사업이 취소된 상태다. 최근엔 경기 양평 공흥2, 진해 북부, 서산 예천3, 당진 합덕, 보령 동대3, 전주 동산, 전주 관문 등 7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올해 들어서만 모두 6400가구가량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백지화했다. [이지용 기자 / 홍장원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