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가장 심한 85㎡ 안팎 주택공급 방안 빠져”

“전세난 가장 심한 85㎡ 안팎 주택공급 방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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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김관웅 | 입력 2011.01.13 17:39 | 수정 2011.01.13 22:11

 

국토해양부가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수요조절에서 조기공급 및 공급확대 등 내놓을 만한 '카드'는 거의다 쏟아냈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부분의 대책이 기존의 정책 수준에서 '재탕·삼탕'한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급대책의 경우 현실성 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혹평까지 하고 있다. 그나마 대책의 수혜대상도 월세입자에 치중해 전세입자들의 불만이 높다.

■전세대책보다 월세대책?

주택시장과 전문가들은 이번 전월세시장 안정방안과 관련,대다수의 관심사인 전세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월세대책에만 집중됐다고 입을 모았다.이 때문에 이번 대책은 '월세 안정방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에서 올해 소형 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주택기금에서 저리대출을 지원해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을 단기간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공급 대상 주택 대부분이 1∼2인가구를 위한 초소형 주택이어서 정작 전세난이 심각한 3∼4인가구에게는 별 소용이 없다. 전세난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정부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초소형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언급만 했지 중간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안팎의 중소형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언급이 전혀없다"며 "현재 주택시장은 초소형주택 부족보다는 이들 중간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부족으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임대 확대…"업계 시큰둥"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외에도 민간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 건설·공급을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관련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 대책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입장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금을 보금자리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지원하다보니 건설사들에게 기금 지원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면 관련 세제개편 등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재고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임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놓아 건설사들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서 사업성을 맞추지 못해 모조리 사업을 접었다"며 "이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금회수 장기화에 대한 부담 해소와 부채산정 기준 등을 새로 정립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자금 지원 확대…시장불안 초래 우려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자격에서 '6개월이상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고 서민주택자금 대출 규모도 6조8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이는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늘려 시장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건산연 두 박사는 "서민들을 위해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만 자칫하면 주택시장에 유동성 과다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을 이용해 월세수요가 전세수요로 가세하게 돼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기조절은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월세 정부 실시간 제공 '긍정적'

다만 전월세 정보의 실시간 정보제공은 수요자들의 정보격차를 줄일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지금은 주택시장에서 전월세 주택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없다보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쏠림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지역별 입주물량과 가격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이같은 쏠림 현상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의 격차가 해소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로인한 약간의 부작용도 우려됐다. 주산연 장 박사는 "어느 한지역의 입주물량과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집주인이 오히려 인접지역과 비슷한 가격대로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정보제공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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