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지방세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대  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기관
 건물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1/2	7.16 ~ 7.31	고지납부	시 , 군 , 구
 토지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1/2	9.16 ~ 9.30

※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   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과표
주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50%
건물분	일반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시가표준액 × 60%
토지분	나대지등, 잡종지 등, 일반건물의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60%

※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 개별과세

※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관내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

- 고지되는 세금 : 아래 ‘세율표’ 참조

 

 

지방 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재산세액	20%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병기하여 납세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공동시설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60%	‘세율표’ 참조
도시계획세	재산세 과세표준액	1.5 / 1,000

 

 

 

 

세율표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비고
재 산 세	주택	4천만원 이하	0.15%	별장용 건축물 4%
		1억원 이하	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과밀억제권 역안의 공장 신·증설 (5년간 1.25%)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5%
		기타건축물	0.25%
	나대지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분리과세)	전·답·관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
공 동 시 설 세	일반건축물	600만원 이하	0.05%	화재위험 건축물은 당해 세율의 2배로 중과세
		1,300만원 이하	3,0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이하	7,200원+1,300만원초과금액의0.07%
		3,900만원 이하	16,300원+2,600만원초과금액의0.09%
		6,400만원 이하	28,000원+3,900만원초과금액의 0.11%
		6,400만원초과	55,500원+6,400만원초과금액의 0.13%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