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풀어 민간 미분양 25000가구 매입, 12곳 투기지역해제

김 만성 2007. 9. 20. 13:33

2007-09-20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연내 2만 5000가구의 민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장기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전ㆍ충청권과 대구,광주, 울산, 창원, 진주 등 일부 지방 투기지역이 해제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 미분양과 건설업체 연쇄부도 사태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69곳을 제외한 지방 투기지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대전ㆍ충청권 일부와 대구,광주, 울산, 창원, 진주 등 일부 지방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기금 여유분(3조4000여억원)과 주택공사의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 지방의 민간 미분양주택 3만여채를 사들여 장기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매수 대상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민간 미분양 주택 ▷분양후 미분양 주택 등 악성 물량 ▷중소형 주택 등이다.정부는 우선 주택기금 여유자금 3조4000억원중 국회동의 없이 투입 가능한 1조원을 동원해 지방 미분양 8만3000여채중 악성매물인 준공후 미분양 1만여채를 급히 사들이기로 했다.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민간 미분양 주택 매입이란 극약처방에 나섰지만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이 눈덩이 처럼 늘어나 12만가구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전매제한 및 재당첨금지 완화, 세제지원 등 특단의 추가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와함께 정부가 무주택 서민용 주택기금을 동원해 실패한 민간사업을 지원하는데 대해 시민단체와 서민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