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중 7명 "4·1부동산 대책 미흡.. 추가 정책 필요"

전문가 10명 중 7명 "4·1부동산 대책 미흡.. 추가 정책 필요"

서울신문 | 입력 2013.07.15 04:11

 

 

[서울신문]7월 들어 우려됐던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현실로 나타나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은 기간 및

효과면에서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서울신문이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4·1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시험 기간임을 강조하며 이 과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경기가 불투명한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지는 수치로 봤을 때 여과 없이 드러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12만 9907건

으로 지난해 동월 거래량(5만 6922건) 대비 128.2%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2006년 12월 13만 7848건을 기록한 이후 월별

 거래량으로 6년 반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6월 거래량으로는 정부가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다 물량이다. 지난

 5월(9만 136건)과 비교하면 44.1% 증가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는 주택 거래량이 뚝 끊겼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의 경우 지

난달 9025건이었지만 7월에는 10분의1도 안 되는 630건에 그치고 있다.

이런 현상과 관련,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세제·금융·청약·개발부문 등 종합적인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연말까지 1가

구 1주택자의 9억원 이하 85㎡이하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혜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대책이 남아 있지만 역

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세제부문의 경우 취득세·양도세·보유세제(종부세·재산세) 기본세율을 영구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또

 4·1대책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 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부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의 전면 해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약 1, 2, 3순위제와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다. 임현묵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부동산팀장은 "취득세·양도세 면제 기간을 늘려 정책

의 장기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금융권 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매매 심리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단기 대책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하반기 경제가 다소 회복된다면 거래도 회복될 수 있

을 것이란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20여 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영향

은 단기에 그치거나 시장 내성만 쌓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단기적인 추가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시장 안정에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중장기 로드맵에 맞춰 세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설문에 참여하신 분(가나다 순)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용 씨알 피플앤씨티 대표, 김세기 한국감정원 부동산분석부장,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임현묵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부동산팀장, 함

영진 부동산114 센터장, 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715041122945.daum